많은 컨설턴트들이 "대표님, 급여보다 배당이 세율이 낮으니 배당으로 가져가세요"라거나 "보험 가입해서 법인세 줄이세요"라고 단순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절세' 접근은 때로는 기업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 vs 급여의 선택 기준과, 무조건적인 비용 처리가 위험한 이유를 '기업 신용평가' 관점에서 파헤쳐 봅니다.
1. 주머니가 다르면 세금도 다르다
가장 기본은 '명분'과 '세율'의 최적점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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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CEO)의 주머니: 급여/상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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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입니다. 법인은 비용(손금) 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개인은 소득세 부담이 큽니다(최고세율 구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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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머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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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대가입니다. 법인은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이익잉여금 처분), 개인은 2천만 원까지 15.4% 분리과세 등 소득세 절세 효율이 좋을 수 있습니다.
[Sales Talk]: "대표님은 경영자이면서 최대주주이십니다. 두 개의 모자(Role)를 적절히 바꿔 쓰셔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2. 절세의 함정: "영업이익이 줄면 대출이 막힙니다"
이 글의 핵심입니다. '컨설팅의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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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내년에 공장 증설이나 큰 대출을 앞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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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제안: "경영인정기보험 가입해서 비용 처리하고 법인세 줄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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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과도한 보험료 비용 처리 영업이익 급감 기업 신용등급 하락 대출 금리 상승 또는 거절
영업이익 급감 기업 신용등급 하락 대출 금리 상승 또는 거절 •
올바른 제안: "올해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영업이익을 최대로 남겨 신용등급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절세 플랜은 대출 실행 이후로 미루시죠."
기업의 현재 목표가 '절세'인지, '재무구조 개선(신용등급 상승)'인지에 따라 정반대의 솔루션이 나가야 합니다.
3. 절차 없는 집행은 '세무조사 0순위'
배당이든 급여든, 가장 중요한 건 '상법상 절차'입니다.
아무리 세율 계산을 잘해도 절차를 어기면 세무조사 시 전부 부인당하고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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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퇴직금: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임원 보수 계약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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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주주총회 결의, 배당 가능 이익 범위 확인, 지급 시기 준수
마치며,
진정한 전문가는 세금 계산기만 두드리지 않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계획과 재무 건전성까지 고려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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