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CEO를 위한 재무 분석 파트너 ceo.report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여기저기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립니다.
"사장님, 이대로 사고 나면 감옥 갑니다. 저희가 안전 시스템 구축해 드리는 데 1,000만 원입니다."
매출 10억, 20억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안전 컨설팅에 수천만 원을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게 수천만 원짜리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업체에 돈 주고 맡기기보다, 대표님과 직원이 직접 하는 '셀프 평가'를 더 권장합니다.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인정받는 '위험성 평가' 무료로 끝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AI 생성 이미지
1. "어려운 수학 공식, 이제 안 써도 됩니다."
과거에는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 위험도 같은 복잡한 계산식을 써야 했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못 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잡한 계산 필요 없다. O, X 체크리스트만 해도 인정해 주겠다!"
이제는 시험 문제 풀듯이 체크리스트법이나 핵심요인 기술법(OPS)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계단이 미끄러운가? (O/X)"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2. 따라 해보세요: 무료 평가 3단계 (KRAS 활용법)
맨땅에 헤딩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이용하시면 양식 고민이 사라집니다.
Step 1.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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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Step 2. '표준 모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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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업종을 검색합니다. (예: 음식점업,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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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당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사례와 위험 요인이 담긴 표준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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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그대로 출력하세요. 이미 80%는 완성된 겁니다.
Step 3. 현장 순회 및 O/X 체크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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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 종이를 들고 직원들과 함께 현장(사무실, 주방, 창고)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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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우리 가게 주방 바닥은 물기가 많아 미끄러운가?" →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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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직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적으면 끝입니다. (예: "미끄럼 방지 장화를 신게 하자", "논슬립 타일을 깔자")
3. 이것 안 하면 '무효'입니다. (핵심 포인트)
서류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래 2가지가 빠지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돈 주고 컨설팅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① 근로자의 참여 (서명)
위험성 평가는 사장님 혼자 방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 과정에 실제 일하는 직원(근로자 대표)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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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회의할 때 찍은 사진,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남기세요.
② 결과 공유
평가해서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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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조회 시간이나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간에 "이번에 주방 바닥이 위험해서 장화를 샀으니 꼭 신으세요."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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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교육 일지나 카카오톡 단체방 공지 캡처 등을 남겨두세요.
4. "그래도 불안하다면?" 무료 컨설팅 신청하기
"내가 한 게 맞나?" 확신이 안 선다면, 정부의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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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무료로 방문해서 코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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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 사업]: 위험한 기계(프레스, 리프트 등)를 교체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결론: 안전은 '돈'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비싼 보고서를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원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위험한 걸 찾아서 고쳐라"입니다.
오늘 당장 인터넷에서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아 직원들과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 종이 한 장과 대표님의 관심이, 수천만 원짜리 컨설팅보다 훨씬 강력한 '감옥행 방지 부적'이 됩니다.
Tip: 자체적으로 평가를 마쳤는데, ‘법적으로 빠진 게 없는지 검토 받고 싶다’거나 ‘우리 회사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서식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Expert 리포트(전문가 상담)를 활용하세요. 대표님께서 작성한 서류의 적법성 검토와 필수 비치 서류 세팅을 도와드립니다.
검토 요청을 위해 우리 회사 정보를 일일이 기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만으로 만들어지는 SMART 리포트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