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CEO를 위한 재무 분석 파트너 ceo.report입니다.
"급해서 회사 통장에서 1,000만 원만 뺐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죠?"
"접대하다 보니 영수증을 못 챙겼는데, 그냥 처리해 주세요."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사용하시곤 합니다. 물론 악의적인 횡령 의도는 아닐 겁니다. 당장 현금이 급했거나, 증빙 처리가 귀찮았을 뿐이죠.
하지만 세무 회계상 이 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표를 달고 장부에 남습니다. 국세청이 가장 싫어하고,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1위, 가지급금이 불러올 3가지 세금 재앙을 경고합니다.
1. 가지급금이 뭔가요? (쉬운 정의)
어려운 회계 용어 같지만, 국세청이 보는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표님이 회사로부터 빌려 간 돈"
증빙(영수증) 없이 회사 통장에서 나간 돈은, 그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빚(대여금)으로 간주합니다. 갚지 않고 쌓아두면 그때부터 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2. 가지급금 폭탄 1 : 4.6% 이자를 토해내야 합니다 (인정이자)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회사 돈 빌려 가셨죠? 그럼 이자 내셔야죠.
남한테 빌려줄 때 받는 만큼(당좌대출이자율 4.6%) 이자 내세요."
만약 가지급금이 10억 원이라면? 대표님은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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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안 내면? 회사에 내지 않은 이자 4,600만 원을 대표님이 회사로부터 받은 '상여금(보너스)'으로 봅니다. 안 그래도 높은 연봉에 4,600만 원이 더해져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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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는 이자를 못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익금산입),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돈은 없는데 세금만 늘어나는 억울한 상황 발생)
3. 가지급금 폭탄 2 : 은행 이자 비용처리를 안 해줍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 대출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원래 회사가 은행에 내는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있으면 국세청은 이렇게 나옵니다.
"은행 빚 갚을 돈은 없고, 대표님한테 빌려줄 돈은 있었나요?
그럼 은행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드립니다."
가지급금 비율만큼 은행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손금불산입), 법인세가 또 늘어납니다. 이중 과세나 다름없는 고통입니다.
4. 가지급금 폭탄 3: 신용등급 하락과 상속세 급증
당장의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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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절: 은행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를 '부실 기업'으로 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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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폭탄: 가지급금은 회계상 '현금성 자산(받을 돈)'으로 잡힙니다.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높여 주식 가격을 비싸게 만듭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때, 실체도 없는 가지급금 때문에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솔루션)
가지급금, 쌓이는 건 한순간이지만 없애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건 현금으로 갚는 것이지만, 그 큰 목돈이 있었다면 애초에 빌려 가지도 않았겠죠.
현금이 없을 때 전문가들이 쓰는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배당/상여 인상: 세금을 좀 내더라도 합법적인 소득을 늘려 그 돈으로 갚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까다롭지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대표님 개인 주식을 회사에 팔고, 받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세무 리스크 주의)
4.
무형자산(특허권) 양도: 대표님 명의의 특허를 가치 평가받아 회사에 양도합니다.
결론: 우리 회사 가지급금, 지금 얼마일까?
"작년에 좀 썼던 것 같은데... 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했겠지?"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연 4.6% 복리로 폭탄은 커지고 있습니다.
ceo.report는 재무상태표 계정에 숨어있는 [가지급금 총액]과 [매년 낭비되는 인정이자 세금]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Tip: 가지급금 해결은 '수술'과 같습니다.
무리하게 자사주를 거래하거나 특허를 넘겼다가 부인당하면 더 큰 가산세를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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